[경제] 금리인상 금리인하 이유와 효과 정리

최근들어 미국의 기준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2018년 8월 기준 미국 기준금리는 1.75 ~ 2.0%로써, 우리나라 기준금리인 1.5%보다 0.5% 높은 상태인데요, 이렇듯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함에 따라 금융당국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를 따라 올리자니 가계부채가 걱정이 되고, 그렇다고 기준금리를 동결하자니 외화유출이 걱정되기 때문이죠. 앞으로 금융당국이 어떤 방향으로 금리를 결정할 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치킨일보 바베큐 기자>

 

위의 인용문은 현재 우리나라와 미국의 기준금리에 대해 제가 기사 형식으로 각색한 글입니다. 여러분은 위의 내용이 잘 이해되시나요? 전 제가 써놓고도 알쏭달쏭 하네요 ㅎㅎ; 그만큼 금리라는 것이 복잡하기 때문이겠죠?

 

기준금리는 우리의 일상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더 나아가 환율과도 직접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미국과의 기준금리 격차가 일정수준 이상 벗어나면 골치아픈 상황이 벌어지죠.

 

오늘은 우리나라가 금리인상 및 금리인하를 할 경우에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 알기 쉽게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금리인상

 

 

금리인상에 대해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언급하고 있는 금리에 대해 먼저 말씀드려야겠습니다.

 

본 포스팅에서 언급하고 있는 금리란 한국은행 기준금리(정책금리)로써, 한국은행이 금융기관과 환매조건부증권(RP)매매, 자금조정 예금 및 대출 등의 거래를 할 때 기준이 되는 금리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7명으로 구성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물가와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매년 8회에 걸쳐 기준금리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각종 금리에 대한 용어는 아래 포스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18/06/21 - [경제용어] - 각종 금리종류(기준금리, 수신금리, 여신금리 등) 정리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게 될까요? 효과를 먼저 말씀드린 후에 금리인상을 하는 원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금리인상의 효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린다고 생각해볼게요. 기준금리가 올라간다면 가장 먼저 콜금리(만기가 1일인 초단기금리)가 올라갑니다. 콜금리는 은행간의 거래에 사용되는 금리입니다. 은행간의 거래비용이 올라가므로 자연스럽게 그와 연동된 단기(CD금리, COFIX금리 및 단기 채권금리 등)금리가 올라가고, 순차적으로 장기금리(국채 3년물, 10년물 등)까지 올라갈 것입니다. 

 

은행의 예금 및 대출금리는 지표금리+가산금리로 결정됩니다. 여기서 지표금리로 사용되는 것은 주로 COFIX금리와 같은 단기금리인데,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단기금리가 상승하므로 예금금리(수신금리)와 대출금리(여신금리)도 따라서 상승하게 됩니다.

 

은행의 예금금리 및 대출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기업이나 개인들은 투자금을 회수하여 예금으로 집어넣을 것이고, 반대로 대출이자에 대해 부담을 느껴 대출을 줄여갈 것입니다. 즉, 대출금으로 투자하던 주식, 부동산 투자가 줄어들고 소비 또한 전반적으로 줄어들게 되겠죠. 투자와 소비가 줄어들면 경제활동이 둔화되면서 물가는 자연스레 하락하게 됩니다. (디플레이션을 촉진, 즉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역할)

 

쉽게 생각해볼까요? 사람들은 보통 부동산에 투자하기 위해 많은 금액의 대출을 받습니다. 대출금을 이용해 부동산을 사려는 수요가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부동산 가격도 상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은행이 대출금리를 높인다면? 높은 대출이자에 부담을 느껴 부동산 투자를 꺼려할 것이고, 부동산 수요가 줄어들어 집값이 떨어지게 되겠죠. 즉 부동산 물가가 떨어지는 현상(디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금리가 비단 물가에만 영향을 끼치느냐?! 아닙니다. 기준금리는 환율과도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A국가와 B국가가 있습니다. 이 두 나라는 동일하게 2.0%의 금리를 유지하고 있었죠. 그런데 B국가가 갑자기 금리를 3.0%로 인상했습니다. A국가 사람들은 같은 돈을 집어넣으면 더 많은 이자를 주는 B국가에 예금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연스레 A국가 사람들의 돈이 B국가로 몰리고, B국가의 돈에 대한 수요가 몰리기 때문에 B국가의 환율이 하락(B국가 화폐가치 상승)하게 됩니다.

 

2017/04/05 - [경제용어] - 환율이란? 환율이 변동하는 이유 및 경제와의 관계 알아보기

 

정리하자면, 다른 나라의 기준금리가 그대로인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해외에서 많은 자금이 우리나라로 몰려들고, 우리나라의 환율이 하락(원화 가치 상승)하게 됩니다.

 

환율이 하락하면 수출품 가격이 올라가고 수입품 가격이 하락하여 수출감소 및 수입증대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현대자동차 같은 수출회사들은 환율이 하락하면 영업에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금리인상의 이유(배경)

금리인상의 효과에 대해 이해하셨다면, 왜 금리인상을 해야하는지 명확히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경기가 과열되거나 과도한 인플레이션이 지속될 경우(부동산 투기 등의 원인으로), 그리고 여러가지 원인으로 우리나라의 환율이 너무 상승하여 환율을 하락시켜야 하는 경우에 금리인상을 단행하게 됩니다.

 

한국의 환율이 상승하는 주요 원인은 미국이 금리인상을 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미국이 금리인상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환율을 방어하기 위해 미국을 따라서 같이 금리인상을 해야 하는 딜레마가 생기게 됩니다. (무턱대고 금리를 올렸다가는 대출금리 상승으로 인해 경기가 침체될 수 있는 우려가 생기죠.)

 

반대로 금리를 인하한다면 어떤 효과가 생기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인하

 

 

  기준금리 인하의 효과

금리인하의 효과는 금리인상의 정반대라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금리를 인하하면 은행들이 예금금리와 대출금리를 낮춥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레 기업이나 가계에서는 예금을 줄이고 대출을 늘려 이 돈으로 소비와 투자를 하게 됩니다. 자연스런 소비의 증가로 경기가 활성화되면서 물가가 상승하며, 부동산/주식투자의 증가로 부동산가격과 주가도 부양시키게 됩니다.

 

금리를 인하하면 다른 금리가 높은 국가로 자본이 유출될 수도 있습니다. 한국에 투자했던 국내외 투자자들이 더 높은 금리를 찾아 투자금을 이동시키고, 결국 외환유출로 인해 환율이 상승(원화가치 하락)하게 됩니다.

 

환율이 상승하면 우리나라 상품의 가격이 낮아져 수출이 늘어나고, 수입가격은 비싸져 수입이 줄어들게 되죠. 즉, 수출이 늘어나고 수입이 줄어들어 무역수지(수출-수입)도 개선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금리를 인하하는 경우 시장에 자본유동을 활성화시켜 투자나 소비를 증대시킬 수 있고, 경기를 활성화시키게 됩니다. 또한, 국내 투자자본(외환)이 해외로 유출되며 환율이 상승하게 됩니다.

 

 

  기준금리 인하의 이유(배경)

효과에 대해 알았으니 왜 금리인하를 검토하는지도 쉽게 이해가 갑니다. 경기가 침체되고 디플레이션이 발생할 경우에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금리인하를 하는 것이죠. 또한 환율이 과도하게 하락했을 경우에도 환율방어를 위해 금리인하를 검토하게 됩니다.

 

자, 이제 기준금리 인상과 인하에 대해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둘을 전격 비교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죠.

 

 

 

금리인상 vs 금리인하 비교

 

 

금리인상과 금리인하의 각각의 원인 및 효과, 예상되는 문제점을 아래 표와 같이 비교/정리해보았습니다.

 

 

< 금리인상 및 인하의 원인과 효과 비교 >

 

구  분	금리인상	금리인하
인상/인하의 원인(배경)	○ 과도한 인플레이션이 지속 혹은 예상됨  ○ 경기가 과열됨  ○ 환율이 과도하게 상승   ※ 환율 상승의 주요 원인 : 미국의 금리인상	○ 과도한 디플레이션이 지속 혹은 예상됨  ○ 경기가 침체됨  ○ 환율이 과도하게 하락
효과	○ 인플레이션 억제  ○ 과열된 경기 안정화  ○ 환율 하락(=안정)	○ 디플레이션 억제  ○ 침체된 경기 활성화  ○ 환율 상승(=안정)
예상되는 문제점	○ 대출이 많을 경우 금리인상을 강행하면 가계파산 위험	○ 금리인하로 인한 대출의 증가는 가계부채심화 촉진

 

 

 

마치며

 

오늘은 금리인상/인하의 원인과 효과, 그리고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비교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언뜻보면 금리를 인하하는것이 경제활성화에 더 좋아보이는데, 그렇다면 미국은 왜 굳이 금리를 인상하려하는 것일까요? 더이상 금리를 인하하지 않더라도 경제가 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금리를 인상시키고도 경제가 견고하게 성장할 수 있다면, 해외로부터 막대한 투자자본을 유치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성장의 선순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기 때문이죠. 반면 우리나라와 같은 신흥국들은 외환이 유출됨에 따라 경제 전반에 걸쳐 큰 타격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출처 : https://md2biz.tistory.com/390